윤찬우의 사회문제 읽고 쓰기

ESG, 진심이 아니라면 허울뿐인 껍데기다

윤찬우 — Mon, 24 Nov 2025 13:25:05 +0900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펜데믹은 인류가 질병과 환경 변화 등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줬고, 이런 위기는 ‘위협 인식’을 높여 더 넓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변화된 소비자에 발맞춰 기업의 경영진들은 환경(Enviroonment), 사회적 책임 (Social), 건전한 지배구조 (Governance)를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인 'ESG 경영‘을 외치며 실행에 옮기고 있다.

출처ㅣ포토뉴스

기업 경영체제의 전환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카페에서 자주 볼 수 있던 플라스틱 빨대는 종적을 감추기 시작해 친환경 종이 빨대가 그 공백을 매우고 있다. 또한 에코백, 텀블러 등 환경을 위한 제품을 사용하는 ‘ESG 가치소비자’ 역시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60%가 넘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ESG 활동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환경 혹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소비라면 조금 더 비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즉 이들은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이라 비싸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제품 구입 의향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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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ESG 가치소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결여된 소비 행태가 사회적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깊이 성찰한 끝에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이미지 관리의 수단으로 ESG 제품을 소비한다. 카페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한 것만으로 스스로를 환경시민이라 자임하거나, 일회성 친환경 제품을 대량 구매해놓고 실제 활용도는 극히 낮은 사례 역시 빈번하다. 이들은 친환경 옵션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며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자기정당화적 위안에 몰두할 뿐이다. 남들이 ESG를 연호하니 자신도 실천해야 한다는 강박에 편승해 이러한 소비를 수행하는 자신을 오피니언 리더로 착각하며 마치 고양된 윤리의식을 지닌 양 행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위선이자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ESG 성역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피상적 실천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소비 방식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피상적 ESG 마케팅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ESG 소비를 둘러싼 허영은 개인의 소비 선택을 넘어 기업의 전략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기업은 소비자가 겉으로 보이는 좋은 행동에 더 큰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이용한다. 탄소 배출 감축, 공급망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노동 환경 개선과 같은 본질적 조치에는 소극적이지만 시각적 ESG 요소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추세다. 제품 겉면에 녹색 라벨을 붙이고, 패키지의 일부분만 재활용 소재로 교체해 친환경 포장이라 홍보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단발성 이벤트로 꾸며 언론 보도와 SNS 콘텐츠만 부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기업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착시를 준다. 친환경 캠페인 영상 한 편, 재활용 로고 하나만으로도 소비자는 그 기업이 실제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기업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아도, 노동 착취 문제가 반복돼도, 세련된 ESG 서사와 이미지 메이킹에만 성공하면 소비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비자는 기업의 ESG ‘이미지’를 소비하며 스스로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부여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ESG, 결국 진심이 아니라면 허울뿐인 껍데기다. 이 명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경고다. 소비자는 ‘가치 소비’라는 이름에 취해 스스로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기업 역시 변화의 불편함을 회피한 채 ESG를 또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 진정한 ESG란 선택의 편리함을 넘어선 책임의 무게를 견딜 때 비로소 실체를 갖는다. 윤리적 소비가 타인의 시선을 위한 연출이 아닌 자기 성찰의 결과가 되고, 기업의 ESG가 포장의 언어가 아닌 구조적 전환의 의지일 때 우리는 비로소 위선의 세계를 벗어나 지속가능성이라는 보다 깊고 단단한 토대 위에 설 것이다.

유예의 달콤함을 버리고 공정의 무게를 들어야 한

윤찬우 — Tue, 11 Nov 2025 16:27:20 +0900

가상자산의 급부상은 경기가 침체된 사회에서 한줄기의 빛과 같다. 직장을 통해 돈을 버는 방식으론 자가 구매라는 과업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불나방처럼 가상자산에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지속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 추진은 세수확보 부진, 세금 형평성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정부는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유예할 경우 정부는 중요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이 저하된다. 세금 신고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적인 거래나 자금 세탁과 같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가상자산만 예외가 된다면 불공정한 세제 시스템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이는 국내 시장의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경기의 안정성과 회복력이다. 국내 경기가 침체된다면 취업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매출 감소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고려할 것이고 이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고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가 감소한다. 결국 소비 감소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 축소 및 생산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재고는 당위적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의 매매 차익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결론을 도출해야 할 시점에 있다.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경제 활동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윤찬우 — Tue, 11 Nov 2025 16:26:04 +0900

18층,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 내가 17년 동안 살면서 본 가장 높은 아파트 층수였다. 17살이던 나에게 신축 아파트는 아파트 치고 꽤 높은 건물이었다. 학교에 가니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렇다고 부럽진 않았다. 17살임에도 불구하고 산전수전을 겪은 나로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니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끌어모아 기어코 신축 아파트로 떠날 준비를 했다. 좋은 교육 환경,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떠난다는 이유들은 나를 납득시킬 수 없었다. ‘그럼 내 지난 17년의 추억들은?’이라는 의문점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의문점들을 뒤로 한 채, 부모님의 결정을 따라야만 했던 고등학생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아련했던 추억을 그리워했던 시절을 잊었는지 신축 아파트의 편안함에 녹아들었다. 역세권을 필두로 넓은 방, 개별난방은 옛집에 대한 추억을 지워버렸다. 한국의 ‘정 (情)’ 문화를 중시했던 나는 이웃들에게 이사 첫날부터 환한 미소를 띠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예, 네’ 따위의 대답뿐이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인사를 하면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인사를 했지만 큰 오산이었다. 지치고 귀찮은 표정을 기본 값으로 한 차가움만 돌아올 뿐이었다. 차가운 감정을 나눈 탓일까, 나 역시 인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차가워지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제야 옛집이 그리워진 나였다. 사실 어쩌면 난 옛집이 그리웠던 것이 아니라 따스했던 이웃들 간의 정이 그리웠을지도 모른다. 사소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것, 눈이 내리면 아무 약속 없이 빗자루를 들고나와 도로를 쓸기 시작하는 일들은 따스함을 나누는 일이었던 것이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임에도 난 아직 옛집에 대한 추억을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살아간다. 두꺼비에게 말하고 싶다.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깃발을 들어야 한다

윤찬우 — Tue, 11 Nov 2025 16:25:25 +0900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현재 방향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군에 최정예부대 ‘폭풍’을 파견한 행동은 현 국제 사회에 반기를 드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국제 사회의 품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기에, 한국 정부는 군사력 증강과 방어태세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을 한다면 실수일 것’이라며 한국에게 강경한 위협과 경고를 보냈다. 허나 현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강대강’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군사적 강대국이라고 지레 겁먹을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강경한 태도가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필수적이다. 지난 한국과 미국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로 올린 1조 5000억의 시대가 도래 했지만, 이 관계에서 ‘강대강’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 ‘강대약’ 전략을 취해야 한다. 현 국제 사회에서 높은 위상과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보이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방어 시스템과 방어 능력,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안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강화된 군사력은 적대국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이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보유할 경우, 적대국들은 한국을 쉽게 넘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억제력은 단기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군사적 지원과 자체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기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일본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강약약강 전

윤찬우 — Tue, 11 Nov 2025 16:24:42 +0900

현 사회에서 ‘비둘기’는 퇴치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자 온순한 동물이다. 또한 ‘매’는 포식자의 상징이자 포악한 동물이다. 위 조류의 특징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이시바 신타로가 일본의 102대 총리로 당선되면서 일본 정부의 기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조류’의 흐름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시바 총리는 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시바 총리의 모든 언행을 고려했을 때 향후 한국과 우호적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판단된다.

외교적 관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안보’가 될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 분야에선 ‘비둘기’이지만 안보 분야에선 분명한 ‘매’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이시바 총리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미국과의 핵 공유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를 겪은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고 한일 관계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즉 일본의 군사적 자주권 강화는 결국 현재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과 일본과 한국사이의 역사적 감정과 맞물리면서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시바 체제 일본 정부는 안보관에선 맹급류처럼 강경한 태도, 역사관에선 비둘기처럼 온순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조류의 흐름을 고려해 유연한 사고를 지니고 잘 대처해야 한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이시바 정부 출범이라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정부는 이시바 정부 출범을 기회 삼아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한일 관계 문제의 시발점인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한 담론장 형성이다. 해당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외교적 대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이어 외교적 대화에서 한일관계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강강약약’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 ‘강강약강’의 전략을 취해야 한다. 역사관에서 온순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정부에겐 명백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야하고 안보관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정부에겐 한국정부의 강경한 기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방법: 정보제공과 미디어리터러시교육

윤찬우 — Tue, 11 Nov 2025 16:23:58 +0900

현 뉴미디어 시대는 ‘난세(亂世)’의 상황이다. 뉴미디어 시대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로 인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 개인 미디어가 발전했다. 이로 인해 언론 고유의 역할이었던 공론장의 형성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통 언론이 호랑이 굴에 빠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듯, 이런 환경에서 MBC가 정신만 차린다면 ‘공론장 형성’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가짜 뉴스와 정보의 왜곡이 빈번히 발생해, 사람들이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전통 언론인 MBC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철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정확한 뉴스 보도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MBC는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면, 공론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은 공론장 형성의 기초가 된다. 시청자들이 MBC의 보도를 신뢰하게 된다면, 그들은 MBC를 정보의 주요 출처로 삼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이상적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다. 따라서 MBC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 공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결국, MBC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뉴미디어 시대에 변해가는 언론 환경 속에서도 전통적인 공론장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신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가치는 매우 크다. MBC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공론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공론장 형성에는 정보의 수용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즉 MBC는 시청자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이 능력은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고, 시청자들이 능동적인 정보 소비자로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공론장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건강한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뉴미디어라는 호랑이 소굴에 들어간 전통언론인 MBC는 기존의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한다. 즉 언론사의 기조인 신뢰성을 잃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를 수용하는 수용자가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지구 반대편의 허리케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

윤찬우 — Tue, 11 Nov 2025 16:22:52 +0900

미국 대선은 장안의 화제이다.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미국 대선은 마치 여름철 거대한 태풍이 불어온다는 속보와 같은 소식이다. 그만큼 미국 대선의 결과는 국내 외교 안보와 경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자유무역’이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던 미국의 기조와 다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국가인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달 10일까지 무역수지 2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무역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정치·외교적으로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미·중 이외 수출 국가를 늘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04년 미국 대선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아젠다는 논외가 됐다. 이는 외교 안보 분야에 부정적인 바람이 불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정강 대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한다. 북한 핵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문제에 우선순위를 내줬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반도 비핵화 포기’로 직결 지을 순 없다. 각 당의 정강정책은 외교정책보다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압도적인 관심을 받는 경제·사회적 이슈에 집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사안이다. 결국 정부는 대선 이후 새 행정부와 접촉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향후 정책 방향성을 바꿀 것이다. 그만큼 이번 미국 대선이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 방향성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녕이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를 고려하며 국민의 안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양날의 검을 베이지 않고 잡는 방법

윤찬우 — Tue, 11 Nov 2025 16:22:00 +0900

양날의 검, 익히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일 것이다. '검(劍)'과 '도(刀)'의 차이점을 아는가? 칼의 양쪽에 모두 날이 있는 것을 '검(劍)'이라고 하고, 칼의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을 '도(刀)'라고 한다. 검을 사용할 경우, 적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검을 잘못 쥐게 된다면 사용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 사회에서 AI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고 칭할 수 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작용도 확대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양날의 검인 AI 기술 규제는 당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업무의 효율성 증가, 창조성 향상 등과 같은 효율적인 이유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점이다. 2022년 미국 SMB 마케팅 담당자 1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탁월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AI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해킹, 음란물 합성 영상 제작 등 개인의 그릇된 욕심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지인 능욕’ 같은 경우가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다. 혹자는 ‘AI 기술 발전이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데, 규제가 이를 저해하면 어떡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직설적으로 AI 기술의 발명 및 발전의 이유는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 맞다. AI 기술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것도 인간이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이 ‘창조주’인 인간에게 부작용을 주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면, 분명히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선 AI 기술에 대한 명확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AI 기술이 통제 수준을 넘어서 고의로 악용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넣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표식이 없는 AI 생성물을 바로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일 뿐이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심각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인 AI 기술을 악용하는 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즉, 정부의 대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미비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EU의 AI 법안을 살펴보면, AI 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 기술,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등으로 분류하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분류하기 위한 생체 정보 스크랩 또한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어길 시, 약 50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계류된 국내 법안과 비교했을 때, 실로 강력한 처벌이다. 결국 정부는 EU의 선례를 따라가야만 한다. 기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고, 해당 규정을 어길 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사용하면 득이 되는 양날의 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명확한 규정과 강력한 처벌 제도의 수립은 당위적인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규정과 처벌 제도는 AI 기술이라는 양날의 검을 쥔 사용자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이자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반중(反中)감정, 지나친 걱정은 기우(杞憂)다

윤찬우 — Tue, 14 Oct 2025 18:14:23 +0900

옛 중국 ‘열자(列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마을에 사는 노인이 어느 날 낯선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호랑이의 흔적이라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추측을 덧붙이며 그것이 요괴의 발자국이라 믿게 됐다. 결국 마을은 공포로 뒤덮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성문을 닫았다. 존재하지 않는 위협이 공동체를 마비시킨 것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 또한 이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추진한 제주 방문을 위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 정책을 현 이재명 정부가 이어받았다. 이에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깊은 불만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최근 실종, 장기매매 등과 관련된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며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듯 국회전자청원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재검토 및 단축 촉구에 관한 청원이 등록돼 있다. 특히 청원 내용은 내년 6월 3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있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26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비자 입국 허용은 불법 체류 가능성, 치안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려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반중(反中)감정은 2016년 사드(THAAD) 배치 논란, 한한령(限韓令)부터 2020년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한 수순처럼 고착됐다. 지난 3월 동아시아연구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정치 양극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인상은 부정적이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26.2%가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45.3%를 기록했다.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한 이러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클릭 수를 위한 선정적 제목, 사실 확인이 부재한 콘텐츠들은 중국인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사소한 사건까지 국가적 위협으로 부풀려 전하며 대중의 인식 구조 자체를 바꿔놓는다.

하지만 2023년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국인의 범죄율을 살펴보면 막연한 불안감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2023년 기준으로 내국인의 범죄율은 2.36%인 반면 국내 체류 중국인의 범죄율은 1.65%를 기록하며 내국인보다 낮게 집계됐다. 일각에서 중국인 범죄자 수가 외국인 국적 중 가장 많다는 점을 근거로 치안 악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통계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중국 국적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인구 집단을 형성하기에 절대적인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즉 진정한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표인 인구 대비 범죄율로 따져볼 때 중국인이 한국 사회의 치안을 특별히 위협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약한 상황이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곧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통계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감정적 적대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에 이들이 지역 상권과 숙박업, 외식업 등에서 경제적 활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중국인=위협’이라는 등식은 검증되지 않은 통계와 루머 위에서 굳어지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 논의는 설자리를 잃는다. 대중의 불안감이 특정 외부 집단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내부 문제의 해결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 대한 감정적 적대는 결코 국익(國益)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반중 정서가 고착화될수록 우리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이 가져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 효과와 같은 실질적인 이점에 대해 냉철하게 논의할 기회를 잃는다. 감정적 혐오에 근간을 둔 주장은 건설적 정책 토론을 마비시킬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정치·안보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순한 혐오 표출 대신 불법 체류 방지 대책 강화,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보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공포에 휩싸여 문을 닫아걸었던 옛 중국 이야기의 사람들처럼,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스스로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객관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문란함은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은 것인가

윤찬우 — Wed, 17 Sep 2025 16:32:19 +0900

과거 ‘문란함’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었다. 1972년 10월 유신 쿠데타로 독재 정권이 들어서며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회적 질서와 체제 유지라는 명목하에 연예인, 방송인 등 공적 인물의 복장 규제했다. 더 나아가 성인 남성들의 장발과 여성들의 치마 길이까지 단속하기 시작했고 특히 여성의 경우, 무릎 위 20cm라는 기준에 걸리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았다. 이런 시대상을 미뤄봤을 때 유흥업 종사자, 룸살롱 접대부, 매춘부 등의 직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사회의 그림자 속 ‘음지’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언론은 이들을 ‘문란’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출처ㅣ포토뉴스)

물론 1970년대는 급진적 산업화·도시화와 남성 중심 직장 문화로 인한 회식·접대 문화가 커지던 시기였다. 또한 이 직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기에 이들에게 원색적 비난을 해선 안 된다. 다만 그들은 ‘돈을 벌고 가난을 탈출하기 위한 자신들의 선택이 최선이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시대가 변했다. 더 이상 문란함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온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가 성행하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대표되는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다. 이들은 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 구독자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비례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은 광고비, 협찬비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일부 SNS 사용자들은 ‘문란함’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바로 성인 콘텐츠 플랫폼으로 유명한 온리팬스다. 그곳이 그들의 무대이자 돈을 쓸어 담는 장소다. 온리팬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콘텐츠 유료 구독 플랫폼'이다. 콘텐츠 창작자가 구독자에게서 직접 수익을 얻는 구조로 플랫폼은 채널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챙긴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대부분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활동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을 구독하지 않더라도 다른 플랫폼에서 무료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후킹 포인트'로 기능해 유료 콘텐츠를 구독하게 만드는 것인가.

(출처ㅣ한강TIMES)

바로 ‘문란함’이다. 성별을 불문하고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 심지어 해외의 경우 알몸까지 업로드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인다. 캐나다 국적의 10대 크리에이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2주 만에 1500만 달러 (약 209억 원)을 벌어들인 뒤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여성들을 ‘실패자’라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의 ‘구독자 전용 서비스’다. 일부 인플루언서는 이 서비스에 속옷만 입은 영상을 올리거나 선정적인 사진을 업로드해 자신이 설정한 금액의 구독료를 받는다. 팝콘TV, 팬더TV 등 성인 플랫폼에서 금전적 후원을 받기 위해 선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방송인들 역시 이 서비스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 내기도 한다.

(출처ㅣ포토뉴스)

성적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그들에게는 사생활의 영역 안에서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즉 특정 플랫폼에서 성적 이미지를 활용해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이를 통해 개인 브랜딩과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행위는 일종의 자기 주도적 창작 활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켜온 지조와 절개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성이란 단순한 쾌락이나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친밀성과 관계, 책임이라는 요소가 긴밀히 연결된 삶의 중대한 가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성을 돈과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환원하며 스스로의 존엄을 깎아내리고 있다. 결국 이는 인간을 상품화하는 자기 파멸적 행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 전반의 성적 질서를 교란하고 성을 바라보는 공적 기준을 무너뜨린다. 성을 단순히 경제적 자원으로 소비하는 태도는 사회·윤리적 성문화를 타락시키는 패악(悖惡)이자, 건전한 사회를 훼손하는 파괴적 요소로 작동한다.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행해지는 이들의 활동은 공동체적 도덕성과 사회·윤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종적 행위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함은 분명하지만 그 자유가 사회 전체의 문화와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자유가 아닌 방임이자 진취가 아닌 퇴행이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문란함은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