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우의 사회문제 읽고 쓰기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펜데믹은 인류가 질병과 환경 변화 등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줬고, 이런 위기는 ‘위협 인식’을 높여 더 넓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변화된 소비자에 발맞춰 기업의 경영진들은 환경(Enviroonment), 사회적 책임 (Social), 건전한 지배구조 (Governance)를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인 'ESG 경영‘을 외치며 실행에 옮기고 있다. 기업 경영체제의 전환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카페에서 자주 볼 수 있던 플라스틱 빨대는 종적을 감추기 시작해 친환경 종이 빨대가 그 공백을 매우고 있..

가상자산의 급부상은 경기가 침체된 사회에서 한줄기의 빛과 같다. 직장을 통해 돈을 버는 방식으론 자가 구매라는 과업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불나방처럼 가상자산에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지속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 추진은 세수확보 부진, 세금 형평성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정부는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유예할 경우 정부는 중요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18층,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 내가 17년 동안 살면서 본 가장 높은 아파트 층수였다. 17살이던 나에게 신축 아파트는 아파트 치고 꽤 높은 건물이었다. 학교에 가니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렇다고 부럽진 않았다. 17살임에도 불구하고 산전수전을 겪은 나로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니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끌어모아 기어코 신축 아파트로 떠날 준비를 했다. 좋은 교육 환경,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떠난다는 이유들은 나를 납득시킬 수 없었다. ‘그럼 내 지난 17년의 추억들은?’이라는 의문점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의문점들을 뒤로 한 채, 부모님의 결정을 따라야만 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현재 방향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군에 최정예부대 ‘폭풍’을 파견한 행동은 현 국제 사회에 반기를 드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국제 사회의 품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기에, 한국 정부는 군사력 증강과 방어태세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을 한다면 실수일 것’이라며 한국에게 강경한 위협과 경고를 보냈다. 허나 현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강대강’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군사적 강대국이..

현 사회에서 ‘비둘기’는 퇴치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자 온순한 동물이다. 또한 ‘매’는 포식자의 상징이자 포악한 동물이다. 위 조류의 특징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이시바 신타로가 일본의 102대 총리로 당선되면서 일본 정부의 기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조류’의 흐름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명백한..

현 뉴미디어 시대는 ‘난세(亂世)’의 상황이다. 뉴미디어 시대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로 인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 개인 미디어가 발전했다. 이로 인해 언론 고유의 역할이었던 공론장의 형성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통 언론이 호랑이 굴에 빠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듯, 이런 환경에서 MBC가 정신만 차린다면 ‘공론장 형성’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가짜 뉴스와 정보의 왜곡이 빈번히 발생해, 사람들이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전통 언론인 MBC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신..

미국 대선은 장안의 화제이다.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미국 대선은 마치 여름철 거대한 태풍이 불어온다는 속보와 같은 소식이다. 그만큼 미국 대선의 결과는 국내 외교 안보와 경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자유무역’이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던 미국의 기조와 다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국가인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대외경제정..

양날의 검, 익히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일 것이다. '검(劍)'과 '도(刀)'의 차이점을 아는가? 칼의 양쪽에 모두 날이 있는 것을 '검(劍)'이라고 하고, 칼의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을 '도(刀)'라고 한다. 검을 사용할 경우, 적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검을 잘못 쥐게 된다면 사용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 사회에서 AI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고 칭할 수 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작용도 확대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양날의 검인 AI 기술 규제는 당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업무의 효율성 증가, 창조성 향상 등과 같은 효율적인 이유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점이다. 2022..

옛 중국 ‘열자(列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마을에 사는 노인이 어느 날 낯선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호랑이의 흔적이라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추측을 덧붙이며 그것이 요괴의 발자국이라 믿게 됐다. 결국 마을은 공포로 뒤덮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성문을 닫았다. 존재하지 않는 위협이 공동체를 마비시킨 것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 또한 이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추진한 제주 방문을 위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 정책을 현 이재명 정부가 이어받았다. 이에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

과거 ‘문란함’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었다. 1972년 10월 유신 쿠데타로 독재 정권이 들어서며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회적 질서와 체제 유지라는 명목하에 연예인, 방송인 등 공적 인물의 복장 규제했다. 더 나아가 성인 남성들의 장발과 여성들의 치마 길이까지 단속하기 시작했고 특히 여성의 경우, 무릎 위 20cm라는 기준에 걸리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았다. 이런 시대상을 미뤄봤을 때 유흥업 종사자, 룸살롱 접대부, 매춘부 등의 직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사회의 그림자 속 ‘음지’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언론은 이들을 ‘문란’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물론 1970년대는 급진적 산업화·도시화와 남성 중심 직장 문화로 인한 회식·접대 문화가 커지던 시기였다. 또한 이 직종 종사자들의 생계..